참고로 2018년 기사입니다
최소형량 5년 → 3년으로 줄은 이유가
소주 한두잔 먹고 운전하다가 무단횡단 하던사람 치어 죽였는데
5년 때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임
아니 술처먹었으면 운전을 아예하지 말아야지
이런 말같지 않은 이유로
법 자체가 집행유예 가능해짐
이번 벤츠년도 변호사 부터 찾은 이유임
참고로 기사에도 있지만
5년으로 해도 정말 억울한 경우는 감경사유로 1/2로 형량 줄일수도 있음
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
출처 : 이토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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